주택청약 이야기(저출산 문제와 주택청약)

 

2022년 출생아수가 25만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2022년 합계출산율[한 여자가 가입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산아 수]은 OECD 회원국 중에는 꼴찌이자 평균수치의 절반도 못 미치는 0.78명이라고 한다.

 

합계출산율 0.78이 의미하는 것은 가임여성의 대부분이 아이를 1명 낳거나 아예 안 낳는다는 것이다.

주변을 둘러보아도 아이를 갖지 않거나 1명만 낳겠다고 하는 친구들이 많다. 결혼을 안 하거나 하더라도 시기도 이전에 비해 늦은거 같다.

 

우리 가족의 경우에는 결혼당시 2명 이상은 낳자고 하였고, 실제로 2명의 아이들을 낳아 건강히, 잘 키우고 있다.

2명이 1명보다는 당연히 교육비 등 비용이 많이 들고 신경써야 하는 부분도 많지만 즐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저출산이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다.

이미 예측을 하였고 정부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약 280조원의 예산을 투입했다고 하는데, 막대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 듯 하다.

 

 

청약제도는 사회변화와 이와 함께 나타나는 주요 이슈들과 함께 변화하였다.

 

현재의 청약제도도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한 정부시책이 담겨져 있는데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에 특별공급 기회를 주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도 자녀가 많을 수록 높은 점수를 주어 상대적으로 자녀가 적은 가구보다 당첨의 기회를 많이 있다.

 

하지만 많이 부족해 보인다.

청약제도를 지금 보다 더 강력하게 다자녀 가정 중심으로 개편해야되며, 다지녀 가정이 휠씬 더 많은 당첨의 기회가 갈 수 있도록 청약제도를 개선해야 된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다자녀 특별공급의 경우 공급물량의 10%를 운영하고 있는데, 최소 30%이상의 비율 확대가 필요해 보이며, 다자녀의 기준도 3명이 아닌 2명으로 축소한다면 저출산 해소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 1명도 낳을까 말까 하는데 3명은 너무 큰 숫자이다. 2명이라도 낳게 하자.

 

공급측면에서는 LH 등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분양물량도 확대하고 저렴하게 많이 공급해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도 평수를 많이 넓혀야 한다.

평수를 늘릴려면 예산이 추가 필요하겠지만, 저출산 해소에 여러 부처에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데, 효과가 미비한 것들은 과감하게 중단하고 공공임대주택 평수 확대 등에 투입해야 한다고 현재의 예산 규모로도 실현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저출산 문제를 위한 청약제도 개선에 대해 소견을 포스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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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이야기>

청약제도가 시작된 1978년에 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국민주택 1순위가 "해외 취업 근로자(기능공 및 일반노무자)로서 영구불임 시술자, 2순위가 영구불임 시술자, 3순위가 해외 취업 근로자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지금의 분위기와는 많이 다른데, 우리나라가 압축성장이라고 불릴만큼 급격한 경제발전을 이루었는데 사회변화도 그에 상응하게 정말 빠르게 변하였다.